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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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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5·18 단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엊그제 같은데 그날로부터 벌써 42년이 흘렀다. 젊은 시절 광주는 우리의 영혼이었다. 우리 윗세대가 평생 한국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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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엔 21번, 취임사엔 35번...尹의 약속은 '국민의 자유'였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헌법(69조)에 명시된 대통령 취임 선서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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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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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민형배 탈당은 통정허위로 무효" 짬짜미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검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놓고 ‘짬짜미’를 한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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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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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한국 헌법학의 기반 다지고 떠나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생전 모습. 그는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헌법학자다. [중앙포토]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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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만 떨고 있는게 아니다, 인수위서 사라진 단어 '통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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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쇼핑백·바구니 투표에…변협 “충격적인 참정권 훼손”
대한변호사협회가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지 관리 부실 논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이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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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기업·시민단체·언론 ‘긴장된 균형’이 핵심
━ 김경식의 실전 ESG 지난해 독일 서부 라인강변에는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는 긴 가뭄 탓에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 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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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선은 통일 비전 밝히는 자리 돼야
이경수 전 주독일 대사·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사회 일각에서 통일 지향을 부인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제 사회에 북한의 도발과 국제 규범 위반을 올바로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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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과’ 탈북민, 재입북 시도했다가 실형
[중앙포토] 24년 전 북한에서 국내로 넘어와 정착한 50대 탈북민이 재차 입북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살인미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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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남북한, 서로 ‘국가’ 인정하고 ‘기본조약’부터 만들자
━ 변화 시급한 남북 관계 패러다임 박영호 한반도포럼 위원장·전 강원대 초빙교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그 핵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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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이준석 무시…손에 王자 새긴 윤석열 답다" 與의 맹공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왼쪽) 당대표, 김병준(오른쪽)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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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독점 인터뷰 - ‘정치 구루’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교수에게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20대 대선, 정치 양극화 넘어서는 대통령 나와야” ■ 文 정부, 민주주의 훼손해… 보수 정당도 자유주의 대변자 될 기회 ■ 민주화 세력, 민주주의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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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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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향의 퍼스펙티브] 미·중 ‘거대한 체스판’에 민감한 새 불씨 탈레반
━ 아프간 카불 함락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이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수도 카불을 함락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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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직전 민주당 충북도당 접촉…北에 ‘與 총선전략’ 보고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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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 대선 댓글조작의 진화…원세훈·김경수 뭐가 달랐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오른쪽) [중앙포토] 2012년과 2017년 치른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 이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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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소수의견 많이 낸 대법 ‘독수리 5형제’ 대장
이홍훈 이홍훈(사진)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75세. 이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며 ‘법조 내 재야인사’라고 불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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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내 재야’, ‘독수리 5형제’ 이홍훈 前 대법관 별세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6시 50분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며 ‘법조 내 재야인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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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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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87년 체제의 종언과 국가의 미래 스펙트럼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세계를 꿈꿨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세계 최초로 왕이 아닌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입법·사법·행정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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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바뀔까···헌법학회 10명 중 7명 ‘개헌 찬성’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공식 토론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